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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3 11:55
왜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가?
 글쓴이 : KBCC
조회 : 381  
상표권은 속지주의이다. 상표권의 속지주의란 하나의 국가, 국가 상표법에 따른 지역별 혹은 해당 지역의 상표 조약에 따라 수여하는 상표권을 뜻하며 해당 국가 혹은 해당 지역에서만 유효성을 가진다. 타 국가나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비록 상표 국제기구 혹은 지역적 상표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도 상표권의 속지주의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예) 마드리드 국제상표 기구, 유럽상표 기구, 아프리카 지식 재산권 기구 등.
                                                                                 

  상표는 기업에게 제일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상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글로벌 마켓화와 글로벌 경제 일체화의 추세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상표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마켓 진출 시 상표출원 출원 완료된 후에서야 현지의 상표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상표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중국 진출 계획에 있어 차질을 빚게 된다.
                                                                                 
상표의 선 출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는 선 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먼저 신청된 상표들에 한에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상표출원 혹은 상표조사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미 중국의 타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타 기업이 어떠한 상표에 대해 선 등록을 하였는데 후에 같은 상표로 진출한 기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표권 침해를 하게 되고 국제적 소송으로 이어져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면 한국에서만 상표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언젠가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면 속히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면 장기간 사용해온 상표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타 기업으로부터 상표에 대해 악의적 선 출원을 당하였을 때 상표 가치에 걸맞은 금액을 지불하고 상표 이전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상표출원은 출원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 중국의 경우 약 18개월이다. 더욱 순조롭게 수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중국 상표권을 출원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 상표권이 출원 완료가 된 후에서야 한국 제품들이 안전하게 중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국에서 카피제품,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출처] 왜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가?|작성자 중한산업원 자문센터